이하경 대기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국민연금을 집어삼키고 있다.
지금은 가입자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공산당의 유혹에 넘어가는 농민의 마음을 사는 일은 조봉암이 적임이라고 판단했다.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소득의 9%인 현재의 보험료를 2060년 30%(회사가 절반 부담)까지로 계속 올려야 한다.98년 김대중 정부의 개혁 이후 25년째 보험료가 9%에 묶여 있다.중환자가 된 연금을 수술하려면 농지개혁 때처럼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각자 노후 준비 주장 희생적 결단 안 하면 해결 불가능 공산화 막은 농지개혁 본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했다.물거품 같은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통합이다.
1990년생이 수급 대상인 65세가 되는 해다.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체없이 수술해야 한다.이런 직무유기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중환자가 된 연금을 수술하려면 농지개혁 때처럼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토지혁명으로 규정했다(『죽산 조봉암 평전-자유인의 길』 이택선).
일제 당시 200만t 수준이던 쌀 공급량은 1960년 초 350만t으로 증가했다.신생 대한민국의 1호 개혁은 농지개혁이었다.